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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금을 지불할 의사도 있고 자신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은 뒤 대금지불을 모면하기 위해 몰래 도망가는 경우에는 이익절도라고 하여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 즉, 애초부터 음식점 주인을 기만해 작정하고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의 미 항공우주국 프로그램만 봐도 실전 경험이 쌓인 우주비행사라고 해서 무조건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 항공우주국 우주비행사들도 공군 출신들이나 계속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교사나 과학자들은 강연 등으로 일선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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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창 작업하던 시기에 사정이 있어 작업 기간이 늦어진 적은 많지만 선입금 받아놓고 튄 적은 없습니다.

결국 내용증명까지 보내자 드디어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오히려 사과문을 써달라면 써주겠다고 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환불을 해주지않는다, 금액만 받고 튀었다, 사기를 쳤다’ 등의 허위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정 기간 내에 목표 금액이 모이면 후원금이 결제되고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후원금은 결제되지 않는다. 논란이 될 수 있거나 부적절한 컨텐츠는 펀딩 심사에 탈락하기도 하고, 수정 요구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항의 댓글들을 강제삭제하며 은폐 시도로 응수하다 결국 사과문을 올리긴 했는데, 페이크로 판명났다. 이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해버린 뒤 수익창출 활동을 그대로 강행하였다.

애초에 항공우주사업은 시작부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증주의적 정책 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논쟁거리를 만들어 국민들의 지지를 뒷받침한 후에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당시 참여정부에서는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얻기 위해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이라는 논쟁거리 만들기를 계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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